2022년06월18일 19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.
-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·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.
- ③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,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59%)
문제 해설
